무역 변화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2016년3월현재우리나라와 FTA체결협상이 진행중인 또는향후체결가능성이 높은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무역에 어떤영향을 미칠지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II.본 론
1.최근 국제무역의 흐름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
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
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으로 농산물 개방수준(한국은 90% 이상 수준, 일본은 50%수준제시)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 장벽철폐가 실효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FTA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다른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칠지설명해보기로 하자.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16년3월현재우리나라와 FTA체결협상이 진행중인 또는향후체결가능성이 높은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무역에 어떤영향을 미칠지설명하고자 한다.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기로 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
이라고도 부른다.
2. FTA의 개요
2.1. FTA의 개념
초기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별로 공산품에 비해 농수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난제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